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가격 인상률을 대폭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기록적인 적자를 발생시키면서도 자체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전기 인상분
한전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지속해서 전기료 상승을 요구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양, 가계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인상 폭을 최대한 줄였는데요.
현 정부가 만성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전력 요금이 총 19.3원 인상됐습니다.
그런데도 적자 폭이 해소되지 않아 올해 누적적자가 34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내년에는 kWh당 51.6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2년 인상분인 19.3원에 2.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하고 전력에 따라, 계절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전기료 인상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 전기 요금표
-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저압/고압) | KEPCO -
cyber.kepco.co.kr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료 인상을 통해 2024년 흑자, 2025~2026년 누적적자 해소,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가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스 인상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를 통한 도시가스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인상 전인 22.01월의 서울의 평균 도시가스 비용은 7,340원입니다.
그러나 세 차례 인상 후인 23.11월을 보면 10,161원으로 무려 40%가량 상승했습니다.
체감하는 도시가스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2년 인상분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 요금 폭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인상을 통해 누적 적자금을 2026~2027년까지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체감하는 물가와 공공서비스요금까지 차례로 상승하면서 2023년도 시민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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